2025년 12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가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이 39.7%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노인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라는 이 충격적인 통계, 과연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노인 빈곤율이란? 기본 개념 이해하기
노인 빈곤율은 65세(또는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를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부르며, OECD에서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지표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위소득은 3,757만 원이며, 이 기준으로 빈곤선은 약 1,879만 원(연간)입니다. 1인 가구 노인의 경우 월 약 97만 원, 2인 가구는 월 약 163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면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OECD 노인 빈곤율 국가별 순위
2022년 기준 OECD 노인 빈곤율 TOP 10
| 순위 | 국가 | 노인 빈곤율 | 비고 |
|---|---|---|---|
| 1 | 대한민국 | 39.7% | OECD 평균의 2.7배 |
| 2 | 에스토니아 | 37.4% | 구 소련 국가 |
| 3 | 라트비아 | 32.2% | 구 소련 국가 |
| 4 | 멕시코 | 약 26% | 개발도상국 |
| 5 | 이스라엘 | 약 24% | – |
| 6 | 미국 | 22.8% | 선진국 중 높은 편 |
| 7 | 호주 | 약 22% | – |
| 8 | 일본 | 20.0% | 고령화 선진국 |
| 9 | 칠레 | 약 19% | – |
| 10 | 터키 | 약 17% | – |
| – | OECD 평균 | 14.8% | – |
대한민국은 OECD 평균 14.8%의 약 2.7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에스토니아와도 약 2.3%p 차이가 나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입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의 역사적 추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0년대 초반까지 40%대 중반을 유지하다가 점진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 연도 | 노인 빈곤율 | 전년 대비 |
|---|---|---|
| 2013년 | 46.3% | – |
| 2015년 | 43.2% | -1.3%p |
| 2017년 | 42.3% | -0.9%p |
| 2019년 | 41.4% | -0.6%p |
| 2020년 | 38.9% | -2.5%p |
| 2021년 | 37.6% | -1.3%p |
| 2022년 | 38.1% | +0.5%p |
| 2023년 | 38.2% | +0.1%p |
2020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2년 연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확대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을까?
1. 미성숙한 연금 체계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야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소득원 중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비중이 25.9%에 불과한 반면, OECD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2. 높은 근로소득 의존도
한국 노인의 소득원 중 임금과 자영업 소득 등 근로소득 비중이 52%로 OECD 국가 중 멕시코(57.9%)에 이어 2위입니다. OECD 평균(25.8%)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이는 연금이 부족해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저질의 일자리
문제는 어르신들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질입니다. 2024년 기준 노인 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34.2%를 차지하며, 60세 이상 노동자의 61.7%가 비정규직입니다.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에 노동 참여율이 OECD 1위임에도 의미 있는 소득 변화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4. 세대별 격차
노인빈곤율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31.4%인 반면, 76세 이상은 52%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합니다. 1940년대생 이전 출생 세대에서 특히 빈곤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5. 성별 격차
2023년 기준 남성 노인 빈곤율은 31.8%인 반면, 여성 노인은 43.2%로 약 11.4%p의 격차가 있습니다. 여성 노인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소득 vs 자산: 통계의 함정?
일각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 통계에 함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OECD 빈곤율은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 등 ‘자산’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고려하면?
| 산정 방식 | 노인 빈곤율 | 감소폭 |
|---|---|---|
| 소득 기준(현행) | 39.8% | – |
| 의제주거소득 반영 | 33.0% | -6.8%p |
| 국민기초생활보장 환산율 적용 | 32.8% | -7.0%p |
| 실물자산 소득화 | 30.4% | -9.4%p |
| 주택연금 가입 가정 | 29.2% | -10.6%p |
| 기대여명 연금화 | 22.6% | -17.2%p |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빈곤율이 최대 17.2%p까지 낮아집니다. 실제로 노인 가구의 순자산은 약 4.7억 원으로 전체 평균(4.5억 원)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소득은 없지만 집 한 채는 있는 ‘하우스 푸어’ 형태의 노인 가구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
자산을 최대한 반영해도 빈곤율은 22.6%로, OECD 평균(14.8%)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자산을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매월 쓸 현금이 부족한 노년층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위기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는 특히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경고합니다.
후기 노인의 현실
| 지표 | 후기 노인(75세+) | 전기 노인(65~74세) |
|---|---|---|
| 3개 이상 만성질환 보유 | 46.2% | 28.5% |
| 치매 유병률 | 15.7% | 4.6% |
| 본인 건강 부정적 평가 | 33.1% | 14.4% |
후기 노인은 신체 기능 저하와 함께 만성질환을 평균 3개 이상 앓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빈곤 완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더 심각해지는 문제
한국은 2024년 12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전망
| 연도 | 65세 이상 비중 | 단계 |
|---|---|---|
| 2000년 | 7% | 고령화사회 진입 |
| 2018년 | 14% | 고령사회 진입 |
| 2024년 | 20% | 초고령사회 진입 |
| 2036년 | 30% | – |
| 2050년 | 40% 이상 | – |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재정 부담과 사회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1. 기초연금 개편
현재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주택연금 활성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빈곤율이 약 10%p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산의 소득화를 통해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3.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단순노무직 위주의 저임금 일자리가 아닌,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4. 의료·돌봄 체계 강화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건강 및 신체 기능 저하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치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악입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은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이 뒤따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 빈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연금 제도의 성숙, 자산의 소득화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료·돌봄 서비스 강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인 빈곤율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노인 빈곤율은 65세 또는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의 비율입니다. 이는 상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국제 표준 지표입니다.
Q2.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인 이유는?
늦게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 높은 근로소득 의존도, 저질의 일자리, 미흡한 공적 복지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Q3. 자산을 고려하면 빈곤율이 달라지나요?
네,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면 빈곤율이 최대 17%p까지 낮아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으며,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실질적 생활고는 지속됩니다.
Q4. 노인 빈곤율은 개선되고 있나요?
2020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2022~2023년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Q5. 남성과 여성 노인 중 누가 더 빈곤한가요?
여성 노인(43.2%)이 남성 노인(31.8%)보다 약 11.4%p 높은 빈곤율을 보입니다.
Q6. 초고령사회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한국은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Q7.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에 효과가 있나요?
기초연금은 빈곤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전체 고령층의 70%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크고 취약계층 집중 지원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Q8.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 노인의 노동 참여율은 OECD 1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순노무직, 비정규직에 종사해 빈곤 탈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Q9. 주택연금이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나요?
주택 보유 고령층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빈곤율이 약 10%p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산의 소득화가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Q10. 앞으로 노인 빈곤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구조적 개혁 없이는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금 제도 성숙, 자산 활용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한국의 사회동향 2025’,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3’,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통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