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는 청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1년 말로 종료되는 제도였는데요. 이번에 다시 1년을 연장해서 신규 2만명까지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월 3일(월)부터 청년, 중소기업, 정부가 함께 적입하고 5년 만기 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청년재직자는 매월 12만원씩 5년을 적립하면 720만원이 되는데요. 중소기업이 매월 20만원씩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적립해서 3천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대상 :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 (만 15세 ~ 34세 이하)
지원이 안되는 기업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도박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휴업이나 페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가입 기간 : 5년
매달 내는 금액
청년 –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기업 –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정부 – 3년간 최대 1,080만원(정액)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60개월간 납입금을 내는 것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물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혜택이 주어지긴 하는데요.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를 감면해줍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절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공제계약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 http://www.sbcplan.or.kr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비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고용주에 의해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5년 묶여 있으니까 야근을 하라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1년 내에 중도해지한 비율이 21.9%라고 하는데요. 또한 회사부담분에 대해서 고용주가 거부하거나 연봉에 포함시키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와 개인 사정으로 1년 이내에 퇴직하는 비율은 51.6%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퇴직율과 이직율을 줄이고 장기간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 반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5년을 버텨야 하는 부분이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제도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쪼록 1년 연장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필요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해서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올 연말까지 2만명이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