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이나 정부 기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할 때 기준을 잡는 것이 소득 분위입니다. 소득 별로 계층을 만들어서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대출을 할 때는 부부합산소득이 얼마인지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데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 소득 분위로 나눠서 장학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분위는 숫자가 높을수록 고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즉, 1분위가 저소득층에 해당합니다. 만약 5분위로 나누는 경우 소득 분위 5분위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분위는 하위 20% 저소득층에 속하게 됩니다.
소득 분위는 5개 구간으로 나누거나 10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100%로 봤을때 보통 5개 분위로 나누면 1개 분위 당 20%씩 나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10구간으로 소득 분위를 나눴을 때 소득 분위 기준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소득 분위 기준표
| 구분 |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
| 1구간 | 1,536,324원(이하) | 30% |
| 2구간 | 2,560,540원(이하) | 50% |
| 3구간 | 3,584,756원(이하) | 70% |
| 4구간 | 4,608,972원(이하) | 90% |
| 5구간 | 5,121,080원(이하) | 100% |
| 6구간 | 6,657,404원(이하) | 130% |
| 7구간 | 7,681,620원(이하) | 150% |
| 8구간 | 10,242,160원(이하) | 200% |
| 9구간 | 15,363,240원(이하) | 300% |
| 10구간 | 15,363,240원(초과) | – |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대한 최근 3년 자료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을 예상해서 소득 분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모의 계산 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사람은 한 번 방문해서 계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소득 분위 모의 계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값은 말 그대로 예상 값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소득 분위 계산법
소득 분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국내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에 따른 소득구간을 산장하게 됩니다. 보통 학생이 신청을 하면서 부모 정보를 제공하면 알아서 소득 산정을 하고 신청한 학생의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통지가 됩니다. 통지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소득구간(분위)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역시 모의로 자신의 소득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매월 월급으로 받는 소득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집의 형태에 따라 (시가, 전세금 등) 가지고 있는 차량과 부채까지 모두 합해서 계산이 되는 형태입니다. (뭔가 엄청 복잡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뜻과 의미
위 표에서 소득 기준표에서 보듯이 소득 구간이 높을 수록 금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하게 됩니다.
빈곤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산층 : 기중 중위소득 50% ~ 150%
고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이게 평균의 함정일 수 있지만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집을 가지고 있다거나 차량이 있으면 소득 분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좀 나가는 차량을 타더라도 장기렌트를 했다면 소득에는 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한 경우도 집 가격에 따라 대출 비율에 따라 소득 분위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자신의 소득 분위가 중요한 이유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각종 복지 지원이 결정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래 정리된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각종 연금이나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급여항목들을 잘 살펴보고 혹시 주변에 대상이 되는 분이 있는지 살펴 드리는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생계급여 수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급여 수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주거급여 수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 수급기준
이외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각종 복지 수당 수급에 대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이상 소득 분위에 따른 구간표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국가장학금이라는 대표적인 지원금도 있지만 여러가지 복지 정책에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 분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소득 분위 모의 계산을 통해서 대략전인 자신의 소득분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일상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