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2021년 10월 법률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과 취지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지역간 재정 격차 완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목적입니다.
상생의 경제 순환 구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재정을 확충하며, 지역은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는 윈-윈-윈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기부 대상자와 조건
- 기부 주체: 개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
- 기부 대상: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외 지자체에 기부
- 기부 한도: 1인당 연간 2,00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 상향, 기존 500만원)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공식 홈페이지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지점
- 민간 플랫폼: 위기브(wegive) 등 민간 플랫폼도 이용 가능
혜택은 얼마나 될까? 세액공제의 실제
세액공제 구조
(세액공제) 10만원 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의 경우 일반지자체는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3% 세액 공제
구체적인 계산 예시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100만원 기부 시:
- 일반지자체: 24.8만원 공제 (10만원 + 90만원의 16.5%)
- 특별재난지역: 39.7만원 공제 (10만원 + 90만원의 33%)
답례품까지 받는다면?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기부포인트를 받게 되어 10만원의 100% 세액공제와 함께,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답례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답례품 제공 한도와 원칙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합니다. 즉, 10만원 기부 시 최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해지는 답례품 종류
초기에는 지역특산품과 지역상품권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했습니다.
독특한 답례품 사례들:
- 전북도: 전북현대 축구단 입장권,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권
-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협업 SMTOWN 견학 상품
- 서울시: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이용권
추천 답례품은?
제가 추천드리는 답례품은 ‘지역상품권‘ 입니다. 다른 답례품은 택배로 배송된다는 편리한점이 있지만, 불필요한 물건을 억지로 사게 되거나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싸게 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제한사항
세액공제의 한계
공제액을 다 채웠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고향사랑기부하면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향사랑기부제는 환급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개념이므로,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기부금 사용처와 투명성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취약계층 지원,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되어야 합니다.
재해 지원과 사회공헌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33% 세액 공제로 일반 지자체보다 2배 높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재해 복구를 위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재해 지원 사례
기사에 따르면 집중호우, 산불 등 재해 피해 지역을 돕는 지정기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군의 경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이 20억원에 가까울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도의 성과와 전망
일본과의 비교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1억4천만엔 → ’22년 9천654억엔로 약 120배 성장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 2024년 ‘고향사랑기부제’로 879억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자체간 경쟁 심화
각 지자체들이 독창적인 답례품과 이벤트로 기부자 유치에 나서면서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에게는 더 다양한 선택권과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활용 팁
10만원 기부의 효율성
가장 효율적인 기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연관 금융상품 활용
농협 고향사랑 기부 적금도 출시되었는데요, 가입기간 12~36개월, 가입금액 1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한도의 상품으로 기본금리 3.4%,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시 우대금리 제공되어 최대 4.2%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다른 기부금과 중복 세액공제 적용되며, 법정기부금 다음 순서로 적용되므로 다른 기부와 함께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제도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인 절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연간 10만원 정도의 소액 기부로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 국민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100%와 30% 답례품을 합치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액공제의 특성상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돕고, 동시에 세금도 아끼며, 좋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제도”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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